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MIGRANT PASTORAL COMMISSION

[1] 신청대상

(1) G-1(기타) 비자

    Q. G-1(기타) 비자 소지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건강보험 가입이 거의 불가능하여 미가입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 가능 예시: 난민신청자, 초중고 학생인 자녀로 인한 구제대책 가정 내 건강보험 미가입 가족

    - 불가능 예시: 난민인정자(건강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불가)

(2) 입국 6개월 미만 건강보험 미적용 이주민

    Q. 입국 6개월 미만 건강보험 미적용 이주민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입국 6개월 미만인 이주민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1) 지원금액

    Q. 심의결과 지원결정되면 요청 금액대로 지원되나요?

    A.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최대지원금액

    Q. 총 예상진료금액이 고액인데, 최대 지원금액 이상은 지원이 안 되나요?

    A. 응급.중증 건에 한하여, 사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상향 조정 가능합니다.

(3) 중복지원

    Q. 1차년도(2025년)에 의료비 지원을 받았는데, 2차년도에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신청 가능합니다.

    Q. 2차년도 사업기간 동안(2025.12.23.~2026.12.22.) 2회 이상 신청 가능한가요?

    A. 항목 당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항목: 응급·중증 의료비, 재활 치료비, 소액 의료비, 임신출산비

(4) 재활 치료비

    Q. 재활 치료비는 무엇인가요?

    A. 언어, 인지, 감각통합, 작업, 물리, 심리·정서 치료 등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심리·정서 치료의 경우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관련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5) 임신·출산비

    Q. 임신출산비의 경우 산모는 미등록 이주민인데, 남편은 등록 이주민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A. 임신출산비는 수요가 많아서, 남편이 등록 체류 상태이면 다른 미등록 이주민 가정보다 상황이 

    나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신청 대상으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Q. **개월 뒤 출산 예정인데, 지금 미리 신청해도 되나요?

    A. 출산 예정일 2~3주 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심의결과에 따른 의료비 지급은 출생증명서와 영수증 제출 확인 후 진행됩니다.

    Q. 임신출산비 신청 시 진단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아기 출생증명서로 갈음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6) 건강검진

    Q. 건강검진도 지원 가능한가요?

    A. 증상이 있거나 질병치료의 연장선에 있는 검진에 한해서 소액의료 지원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1) 영수증(진료비 계산서)

    Q. 퇴원 전이라 영수증 발급이 어렵다면?

    A. 현재 기준 중간정산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요청금액이 중간정산 영수증 내 금액보다 큰 경우 추후 최종 영수증 제출

    Q. 퇴원을 위해 지인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의료비를 지급한 건은 지원되나요?

    A. 의료비 납부를 완료한 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퇴원 전에 병원에 협조를 구하셔서 의료비 미납 상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부(모)의 소득증빙 서류

    Q. 주택임대차계약서, 입소확인서, 급여명세서 모두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A1. 최근 3개월 급여 지급 확인이 가능한 통장내역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A2. (통장도 없다면) 집주인으로부터 서명 받은 거주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확인서 서식은 '희망날개'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Q. 부모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기재하나요?

    A. 최근 3개월 동안 평균 소득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3) 신청기관 서류

    Q. 기관에서 직인을 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데, 긴급히 신청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A. 직인 날인 된 공문을 첨부하시고, 신청기관 추천서 직인란에는 담당자 날인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별도 신고증 없이 운영법인으로 소속되어 운영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A.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심의일정 및 사후보고

(1) 신청 시기

    Q. 퇴원 후 미납 의료비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신청 가능합니다.

(2) 의료비 지급 시기

    Q. 응급 사례 신청해서 지원 결정되면 언제쯤 의료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응급 수시 심의를 진행하면, 신청 후 5일 정도 소요됩니다.

    (심의 3일, 심의결과 통보 및 지급처리 2일)

(3) 사후보고 제출서류

    Q. 사후보고 시, 사후보고서와 부모설문지만 보내면 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그외 ‘감사편지’ 등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모의 피드백을 보내주시면, 

   사업보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